금융위, 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단계 입법 본격 착수"

김소영 "TF 및 실무 워킹그룹 즉시 구성…하반기 중 법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입법 범위가 방대한 만큼,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논의했던 지난 11월 첫 회의에 이어 두 달만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단계 입법 주요 항목 및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국도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며, EU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시행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도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입법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사업자 측면에서는 시장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 수준에 부합하는 정기·수시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 정립 동향을 점검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규제 흐름을 주로 살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이법 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 법안을 마련한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