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국민이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된 뒤 낸 논평에서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차량 옆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보이고 있다. 2025.1.15 ksm7976@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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