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경북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 과징금…"부당계약 적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 계약조항을 설정해 플랫폼 이용료를 일괄 징수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계약을 체결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도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 또는 길거리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하지만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가맹 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뿐만 아니라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즉,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 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까지 징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디지티모빌리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천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이 아닌 타 호출 앱 이용 및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천30만 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며 "향후 가맹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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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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