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투자·보험사 책무구조도 4월부터 시범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도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기간은 7월 2일까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포함한 컨설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더불어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한 경우에도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림＊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