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법인 계좌 허용…멀어진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업계 신사업 허용 목소리 커져

당국은 아직 신중…업무보고에도 빠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당초 기대했던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허용이 미뤄지면서 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역시 기약 없이 늦어질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법인에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과 관련해서는 12차례 분과위원회와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허용 가능성이 점쳐진 상황이었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했던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논의 안건이 2차 회의에서 다뤄진다면, 가상자산 ETF 사업의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좀 더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허용 방침이 정해진 만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 계정 발급은 사실상 막혀 있다.

은행과 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위한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실명 계정이 허용되면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ETF는 자산을 신탁 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법인의 계좌 허용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일부 증권사들이 관련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거래가 막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 기관장들이 가상자산 ETF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업계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개장식사에서 "가상화폐 ETF 등 신규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신년사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빠져있다.

이에 업계에서 단기간에 금융당국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 정책은 보수적인 시각이 큰 상황으로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정치권 상황이 정리돼야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