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 시도는 기업·경제 난도질"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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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시도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난도질이다"라며,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나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상법 개정이 소액 주주보다 투기 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외국에 있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이 경영진을 압박해 회사의 체력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기업의 불안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상법 개정 폭주 열차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5.1.15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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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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