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검찰 고발…관계기관 공조 조치 첫 사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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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상자산법의 조사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이 공조 조치에 나선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후 법률상의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사례다.
가상자산법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치를 위해 거래소, 금융당국, 검찰 고발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이상 거래를 금융당국에 알리고, 금융당국이 혐의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검찰 고발까지 연결된다.
금융위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 규모 매수해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가격을 상승시켰다. 가격이 상승한 후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다. 혐의자는 약 1개월간 수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금융당국은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해 불공정거래에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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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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