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30조원 추경 추진해야…27.6조 국채로 조달"

내란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세미나에서 "20조원의 추가 재정지출과 10조원의 세입 경정을 포함해 추경 규모는 30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장은 "재원 조달은 상속세 증액분 2조4천억원을 제외한 27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의장은 "국채 추가 발행 규모가 올해 국고채 발행량 197조6천억원의 14% 수준이라는 점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면 부작용은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 편성의 시기는 늦어도 2월을 제시했다.

차 의장은 "오늘 당장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집행은 일러야 3월이 된다"며 "추경을 할 것이라면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망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 1.7~1.9%는 현재의 내란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가정이 온전히 반영된 수치가 아니다"라며 "내수 부진과 성장률 하향, 환율 리스크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어 전망보다 성장률이 추가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 가능성도 추경의 이유로 제시했다.

차 의장은 "올해 국세 수입 예산안 382조4천억원은 경상성장률 4.5%를 전제하고 추계한 것"이라며 "성장률 하향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추경은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과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하고,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장은 추경에 또 연구개발(R&D) 예산과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을 반영해야 하며, 내란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인당 30만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통해 내수 활력 제고 및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때는 약 15조원의 재정지출이 예상되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감안할 시 소득 구간에 따른 지급 대상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