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들 1심 무죄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할 의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놓고 특수관계인(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할 의도가 있었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의 골프장 이용 금액은 상당하긴 하다"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의 운영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얻게 한 결과가 있다고 해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을 운영·위탁하게 된 주된 이유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증권이 운영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골프장을 운영하기에 마땅한 계열사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건 미래에셋 사례가 처음이다.

당초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은 약식기소돼 벌금 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철학과 마케팅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