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환율 안정 필요…매파 연준도 발목(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정치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 우리 경제에 악재가 중첩되고 있지만, 외환시장 상황은 3연속 금리 인하를 소화할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달러-원 환율은 한때 1,500원에 근접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이 대두되는 점도 우려되는 요인이다.

한편 한은은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금리를 내렸지만, 이번 회의는 '쉼표'를 택했다. 이번 금리 결정에는 신성환 금통위원이 25bp 인하 필요 소수의견을 냈다.

◇경기 우려되지만…더 급한 환율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0일 국내외 금융기관 21곳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전망치를 조사한 15곳(71%)이 25bp 금리 인하를 내다봤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급부상한 바 있다.

한은이 금융위기 이후 사례가 없는 3연속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우리 경제의 여건이 다급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및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2.2%와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잇따른 탄핵 국면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연말에는 항공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더욱 우려를 키웠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지난해 및 올해 성장률은 11월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올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인하로 명확히 제시한 만큼 경기 방어가 절실한 시점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 갈등이 지속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방어 역할이 제한되는 점도 통화정책 역할론을 지지했다.

금통위는 하지만 외환시장의 안정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달러-원은 최근 다소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460원 부근 고공 행진 중이다. 3연속 금리 인하로 원화 약세 기대가 가중될 경우 경제 주체의 위기감을 증폭시킬 1,500원 상향 이탈 가능성도 있는 여건이다.

이미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린 만큼 인하의 효과와 경기의 실제 악화 정도, 무엇보다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등 정책 방향 등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견해가 힘을 받았을 수 있다.

한은은 통방문에서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월은 인하 전망…연준의 '구속' 주목

시장에서는 이번 달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2월에는 금리 인하를 선택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경기 상황을 반전시킬 요인이 마땅치 않고, 2월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정책 등의 윤곽이 잡히면 대외 불확실성 요인은 다소 줄어든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효과도 현재 상황보다는 더 커질 수 있다.

한은도 그동안 올해 정책의 방향이 인하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완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단행했던 만큼 인하를 더 미루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전원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달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1명이긴 하지만, 경기 상황을 보면 인하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했다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에 대한 의구심도 확대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번 인하 사이클의 최종 금리로 2.25% 정도를 예상하는 상황이다.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2% 중반으로 예상되는 중립금리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 경우 연준이 현 수준(4.25%~4.5%)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금리차가 2.25%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인 2%포인트보다 역전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이 총재가 연준보다 더 빨리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역전 폭을 이전보다 더 키우는 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이 총재는 연준의 정책 방향이 인하일 경우 국내 상황에 맞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할 여지가 커진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 국채 금리 움직임을 보면 이런 연준으로부터의 '독립의 조건'은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연준의 결정에 연동될 것이란 시각이 강화하면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서는 연준과 2% 금리차 등 절대적인 수치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고 여지를 열었다. 다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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