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스피드로 중립금리 향해 가고 있다 판단"
1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이규선 윤은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하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추가 조정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한 의원은 신성환 금통위원뿐이었으나, 모든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상당한 스피드로 중립금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 2연속 인하 후 '숨고르기'…대내외 불확실성 고려
이 총재는 1월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정상보다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상황에 주목했다.
이 총재는 "모든 금통위원이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봤으나, 이번에는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 균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 출범 후 기대 변화 등에 따라 계속 변해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먼탈이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확인할 겸, 이번에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최근의 달러-원 환율 수준에 계엄 등 정치 리스크 관련 상승분은 3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계엄 전 1,400원이었다면 지금 1,470원으로 70원 올라간 부분 중 50원 정도는 글로벌 강달러 추세, 계엄 및 탄핵 등 정치적인 리스크로는 30원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며 "펀더멘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경제와 정치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면, 정치 리스크로 인해 올라간 30원이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이 1,470원을 유지한다면 올해 물가 전망이 0.15%p 상승해 2.05%로 상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이 총재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 발언이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일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을 계기로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가 분리됐다고 다시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성장 하방 리스크 확대…기준금리 추가 조정 시사
다만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소비 및 내수, 건설 경기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2%나 이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낮아지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며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이상, 2월 경제전망이 나오기 전 다음주에 다음주 보완 차원의 중간점검 메시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상당한 스피드로 중립금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현재 두차례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대외 부분이나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며 "곧 낮출 상황까지 고려하면 스피드가 굉장히 상당한 정도로 다가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는 200bp라는 금리 격차가 아닌, 이유와 배경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 격차 200bp라는 숫자보다는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등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봐야 한다"며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된다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 추경 지금 당장 필요…통화정책에만 경기 부양 부담 부적절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추경 관련해서 한은 입장은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이유에서 GDP 갭 늘어나는 상황이라 통화정책 이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 면에서는 성장이 예상보다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하는게 좋지 않나싶다"며 "15조~20조원 정도면 성장률 떨어진 부분 완화하는 정도로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용 면에서는 일시적이고 타겟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화정책에만 경기 부양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변수는 재정과 달리 경기에만 영향을 주지 않고 한미 간 여러 변수에도 영향을 준다"며 "통화정책에만 경기 부양에 대한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손지현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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