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한 올해 첫 금통위…주택시장 영향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16일 열린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모든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택 시장에서 주목해온 지표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기조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번엔 (한은이) 안 내렸지만, 성장이 둔화하는 속도가 가파르다고 우려할 경우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다만 금리를 인하해도 대출 상품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달금리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낮아지며, 지난해 12월부터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대출 상품 금리 인하 효과는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은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 "한은이 지난해 두 번 연속 금리를 내렸으나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었다"며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든 설사 내리든 정작 주택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질 대출금리가 지난해처럼 기준금리와 연동해 바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동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초 금융권의 여신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탄핵 정국과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 관리, 경기 불안 등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 동결에도 연초 금융권의 가계대출 재개와 중도상환수수료 하향 등으로 주택시장 여신 환경은 개선됐다"라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그러나 탄핵 정국과 경기 위축, 겨울 비수기가 겹치며 냉각된 주택시장을 녹이기에는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한번 움츠리기 시작한 거래 시장과 매매가는 매수심리의 움직임 없이 우상향으로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스트레스 DSR 제도가 오는 7월 한층 강화된다"라며 "정국 불안으로 인한 증시 및 환율 변동 위험, 경기 회복 둔화 문제는 여전히 주택 매수심리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상욱 대표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올해 상반기 전까지는 실거래 마이너스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책 변수도 남아 있을 것 같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작아 명목 기준 주택 가격은 보합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기조가 작년 하반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서울에서도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은 곳이 차별화되고, 서울과 지방도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52조1천억원이 증가한 90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증가분 51조6천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지난 2년간 연간 증가분은 50조를 웃돈다. 이는 2022년의 20조원 증가액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7% 하락해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최근 발표된 1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0.37% 하락해 지난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