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차전지 산업 투자 이익 없어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6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2차 전지 산업' 토론회에 참석해 "첨단 전략 산업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익이 날 리 만무하다"며 "투자세액공제와 관련, 법인세(혜택)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직접 투자세액공제를 해주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액 공제 혜택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2차전지 업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투자세액공제"라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 등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일관되게 투자세액공제도,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우리도 이왕 지원하는 거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투자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중국, 미국, 일본, EU 다 큰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우는 세액공제, 그리고 조그마한 재정지원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며 "이제는 정말 발상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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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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