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수출 '멈춤' 현실화하나…'新대외전략' 본격 가동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1%대로 낮게 예상했으며, 국내 경제분석 기관에서는 0.4%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신(新) 대외경제전략'과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적인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제시한 수출 증가율을 1.5%에 그친다.

지난해 8.1% 성장한 것과 비교해 6.6%포인트(p)가량 줄어든 수치다.

수입은 1.6%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100억달러 줄어든 800억달러로 내다봤다.

국내 경제분석기관들의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산업연구원은 2.2%,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무역협회는 1.8%, 한국은행은 1.3%로 전망하고 있고, 금융연구원은 0.4%에 그칠 것이라며 가장 비관적인 예상치를 제시했다.

수출 전망이 이처럼 쪼그라든 데에는 지난해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주된 이유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 내 생산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밖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 변동·폐지 가능성도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수출 증가율이 1.4%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세 부담 증가 등 보호무역 강화'를 꼽았다.

특히 기업들은 중국(42.7%)보다도 미국(48.7%)을 수출 여건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국가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강도 높은 관세와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와 교역에서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할 것이다.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썼다.

경제분석 기관들은 트럼프 고관세 정책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산업연구원은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서 대미 수출은 9.3~13.1% 줄고, 이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는 최대 10조6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13.6%, 반도체는 최대 8.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트럼프가 주장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한국 수출은 최대 191억달러(약 27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총 1천277억9천100만달러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흑자는 514억달러에 달한다.

1위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 부진과 함께 2위 시장인 미국마저도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며 한국경제가 휘청일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하여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외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하고, 액션플랜을 구축한다.

또한, 매주 월요일 열리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경제·외교·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수출 지원방안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중요하게 담았다.

무역금융은 전년 대비 5조원가량 증액하여 역대 최대인 360조원을 공급하고,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은 오는 2028년까지 95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원전·방산·콘텐츠 등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부가세, 세무조사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반도체, 조선·항만물류·항공운수, 석유화학, 전기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자 장점은 매우 빠른 의사결정"이라며 "미국의 정책에 발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