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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崔대행, 野 일방 처리 내란특검법 반드시 재의요구 해야"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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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도 없고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했고,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넣어서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라며 "군의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했고 통과된 특검법에는 위헌적 독소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며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카(법인카드)로 사 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비공개 전환되는 국민의힘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2025.1.19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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