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소 30조원 이상 조속한 추경 필요"(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추경으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투자를 늘리고,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조속한 추경 편성은 경제 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정책 기조 역시 긴축에서 적극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의원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기업·투자자에게 지속해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성장률 침체와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재정 총량의 증가가 필요하거나 내년 성장률 역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와 한국 경제 위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0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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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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