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만난 국책연구원장 "적극적 거시정책 필요"…사실상 추경 찬성

"무차별적 현금지원 효과는 제한적"…선별 지원 필요 강조

崔대행 "美신정부 출범, 현실적 정책 리스크로 전환…초기 대응이 중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경제관련 국책연구원장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연구원장들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 편성을 통한 보편적 현금 지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은 20일 최 권한대행과 간담회에서 "무차별적 현금 지원 방식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며, 취약계층을 타깃팅한 맞춤형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경기의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대외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책 연구기관장들에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가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내일 새벽 2시경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정책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관산학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美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윈-윈하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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