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에도 추경은 '상수'…시기·규모는 '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점점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분위기다.

다만, 추경 규모를 얼마로 할지, 시기는 언제가 될지에 대해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예산을 우선 조기 집행해 경기 활력을 살려보겠다던 입장에서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추경 편성권을 갖는 정부의 수장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가 재정 투입을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전향적'인 입장 변경에 맞춰 여당인 국민의힘도 '추경 불가론'의 입장을 서서히 바꿔가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전일 "작년에 일방 처리된 예산을 조기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1분기 넘어서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이라고 언급해,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는 12·3 계엄 사태와 뒤이은 무안 공항 참사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위축을 반영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8%는 이미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 2.0% 내외)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1.9%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1.6~1.7%까지 낮추겠다고 예고했고, 해외 투자은행(IB) 중 JP모건은 1.3%의 성장률을 제시해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자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나섰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국내총생산(GDP) 갭을 메꾸기 위해 추경이 필요한데,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만큼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최소 3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앞서 민주당 허영 의원이 밝힌 20조원보다 10조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3% 정도로 고꾸라져 (잠재성장률 2% 도달을 위한) 0.7%포인트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면 추경 규모는 엄청나게 커져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가 만들어줘야 하는 유효수요 폭이 20조원에서 30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30조원은 추경에 찬성하는 다른 전문가·기관의 의견에 비해서도 규모가 큰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0.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면 이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지 않나"며 "15조~20조원이 성장률 하락을 완화하는 정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도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과의 갭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15~20조원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추경의 시점과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정부와 여야 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모두 1분기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러야 1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재정 지원은 정부와 여야 간 추경 논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극심하게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중 최우선이 지역화폐 발행이라고 강조한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