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MG손보 정상화 최선은 매각…예보·노조 함께 고민해야"

실손보험개혁안, 의료체계 왜곡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최선의 정상화 방안은 매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 정상화는 계약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 정상화, 두 가지 관점에서 매각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MG손보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음도 시사했다.

그는 "예보 역시 그 부분에 따라 매각을 주선하고 절차를 진행,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했다"며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쳐, 재입찰까지 하면 네 차례 정도로 원매자를 찾았는데 제한적인 원매자 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메리츠화재가 이렇다 할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예보와 노조가 문제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실사와 관련해 예보가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으니 과정을 더 지켜보겠지만, 진행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체계 왜곡이 가져온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실손보험 개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의 손실률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에 맞춰 보험료를 올려주는 게 보험사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럼 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이익이 아니라 실손 제도가 갖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 의료체계 왜곡 가져온 문제 등에 대해 복지부와 안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 2세대 가입자 전환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는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 말 그대로 거래이니 쌍방이 합의돼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매입 단계에서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기조하에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대한 결과가 또 남아 있고, (60일 이내 통지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시작이 됐으니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거다. 예단하고 심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선 진행 상황에 대한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가격 정하고 수수료 부과하는 부분은 거기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어떤 부담,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 지는 현행 소비자 보호나 다른 관련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