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업비트 제재심 최대한 빨리 결론…2단계 입법도 속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 제재심, 2단계 입법 등 가상자산 관련 이슈를 빠른 속도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전일 업비트 관련 제재심이 처음으로 열렸다"며 "심사는 신중히, 엄정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가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점에서 좀 더 속도를 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법인계좌 관련해 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했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라 법인계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등 1단계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는 언급이 안 되었지만, 미국이 기존에 가졌던 스탠스보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선 투자자 보호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진 스탠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타 국가의 정책 변화 등 국제 동향을 안 볼 수 없어 제도화에 있어 좀 더 보폭을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논의되는 상황을 보겠다"며 "여러 찬반의 논란이 있을 것이기에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낸 부분이 국회 논의에서 통과되도록 집중하고 있다"며 "내용이 어떻게 보완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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