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산은에 별도 기금 설치해 주력산업에 직접 투자 검토"
산은 기존 계정 통한 투자 시 건전성 부담…정부 출자도 한계
정부보증채 발행해 기금 재원 조달…산은법 개정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RX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1.21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첨단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 내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직접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 부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의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금리 대출을 통해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기업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지분이나 시설 등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기업들의 직접적인 원가 부담을 줄이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원방식을 고도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산은 내에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산은이 자체 계정으로 지분에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시 위험 계수는 400%다.
건전성을 고려할 때 자체 계정만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방식을 지속하려면 (정부의) 출자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면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BIS 비율에서 빠지는 만큼 투자 방식의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 주력산업에 포함시킬 업종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보증채를 통해 기금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수요 등에 대한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산은법 개정과 관계부처간 협의도 필요하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1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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