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MOU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 입원 환자 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천584개에서 2024년 1천382개로 13% 감소하였지만,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 활성화, 조사강화, 자정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 중이나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일부 불법행위 요양병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생명·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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