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韓 잠재성장률 1.8%…경제 피크 쳤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국내 주요 대학 상경계 교수들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8%로 추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잠재성장률 추정치(2.0%)를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 교수 111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봤다. 응답자 평균 추정치는 1.8%였다.

응답자 세부 분포를 보면, 잠재성장률이 1.7~1.9%라고 답한 비율이 31.5%로 가장 많았고, 1.4~1.6%는 12.6%, 1.1~1.3%는 13.5%였다. 반면 2.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총 42.4%로, 이 중 2.0~2.2%는 32.5%, 2.3~2.5%는 9.0%, 2.6~2.8%는 0.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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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66.7%는 '피크 코리아론'에 대해 어느 정도(52.3%) 또는 매우(14.4%) 동의한다고 밝혔다. '피크 코리아론'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급락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근거로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는 주장이다. 비동의 응답은 31.5%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29.7%)과 '매우 동의하지 않음'(1.8%)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41.8%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 순이었다.

인구절벽이 경제에 미칠 주요 영향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37.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40.6%)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R&D)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34.3%)이 가장 많이 선택됐고,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등이 제시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약화로 구조적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