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추진 '지역화폐법'에 "국가재정 갈취법"
"전국민 25만원 상품권 지급은 매표행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상품권 발행에 국가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화폐법, 정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 재정 갈취법이다"라며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이)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전국 25만원 지원금을 소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민에게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또다시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인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패륜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상품권 살포는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되는 추세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포퓰리즘 망령을 대한민국으로 소환했다"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1.20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