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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서 0.5%포인트(p)를 갉아먹는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수부족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여도는 평균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1.2%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건설투자가 파(Par) 수준이었다면 생각보다 성장률이 좋게 나왔을 테지만, 공사 진행이 부진했던 것이 크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그는 "작년 4분기 예상했던 마무리 공사가 올해 1분기로 이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분기도 2023년 4분기로 예상됐던 마무리 공사가 2024년 1분기에 반영되면서 GDP 서프라이즈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국내 정국 불안의 영향은 건설투자보다는 민간 소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초 한은이 지난해 11월에 전기 대비로 0.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2%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국내 정부 불안 영향이 없었다면 고물가, 고금리가 완화되고 소득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였을 것"이라며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작년 4분기 정부 기여도는 0.0%로 보합 수준"이라며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부족에 대한 성장의 악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상당히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년 성장률의 2.0% 중 정부의 기여 정도는 20%인 0.4%p"라며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기여율의 평균은 19.2%다. 평균적인 수준의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에서 이연된 마무리 건설공사가 올해 반영될 것이란 점과 함께 역대 최대 수준의 신속집행, 소비자 심리지수 회복 등을 1분기 성장률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이 과장은 "상반기에 예산의 75% 배정하고 신속집행을 추진할 것이다"며 "효과는 1, 2분기 때 나타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p 올랐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트럼프 변수를 포함해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GDP 성장 전망치인 1.8%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과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신속집행이나 회복 과제 등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활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해선,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나갈 수 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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