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 손실나면 경영진 이연보수 깎는다…스톡옵션 의무보유도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에 비 현금자산의 비중을 늘려 보수 이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보수 체계가 느슨했던 보험업계의 사각지대를 없애 단기 성과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가 초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적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탓에 가시적인 단기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경영방식이 보험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단기 실적 위주 경영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져 기업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며, 장기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성과평가와 보수체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권 중 처음으로 국제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 관행'을 마련했다.

우선 보수체계는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분해 균형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설정할 때는 건전성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또 변동급 중 비현금 자산 비중을 늘려 보수 이연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이연 보수 조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식연계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연 지급될 예정인 변동보수를 조정하는 셈이다.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포함한 주식은 최소 보유기간도 설정된다.

성과평가체계는 임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되, 기업이 장기 성장을 유도하고자 소비자 보호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 비중도 늘려야 한다.

실제로 이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를 비롯한 선진국은 변동보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일부를 이연토록 하며, 변동보수에 대한 축소 또는 환수 조항을 포함토록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의 내부적 자본 목표나 규제상 요구자본에 따라 변동보수의 한도도 설정한다.

특히 영국의 건전성감독청(PRA)은 보험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모든 변동보수는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조정 가능한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성과평가 산정기준과 이연 보수 조정정책을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기준이 변경되면 이 역시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가 연내 모범 관행을 자율적으로 준비토록 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후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해 모범 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