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재정 정책 발목 잡히나…36조 달러 부채의 덫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의 재정적자와 급증하는 국가부채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의원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슈바이커트 의원은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며 재정 정책의 신중한 접근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높은 금리와 적자 확대가 불러온 부담

지난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9천억 달러(약 2천730조 원)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6%에 달한다.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적자 비율이 지난 50년 평균인 3.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적자 확대는 이미 높은 금리에서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지며 투자자의 국채 매입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17년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약 5조 달러의 추가 부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 부담이 금리 상승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와 주택 구매 대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공화당의 대책과 내부 갈등

공화당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하원 예산위원회는 저소득층 공공 의료 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도입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 공제 폐지 등 50여 개의 지출 삭감 및 수익 증대 방안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했다.

다만, 일부 방안들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10% 전면 관세를 도입해 10년간 1조9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려는 계획이 내부 갈등을 촉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렉 머피 의원은 "관세는 중국의 부당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단기적 도구일 뿐"이라며 세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2017년 세제 감면을 단기적으로 몇 년만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는 법안의 총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화당은 팁 소득세 면제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추가 감세도 논의 중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지출 확대라는 정반대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시장 불안과 공화당 내부 이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