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보좌할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임시TF에서 정식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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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운영되는 태스크포스(TF)가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좌 조직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 임시 TF'라는 임시조직이었으나,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게 된다.
2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그간 TF로 운영된 조직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라는 정식 이름을 갖게 된다.
업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권한대행이 속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
만약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중 총리가 지정하는 기관에 업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 임시 TF'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사발령이나 예산 등의 권한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 조직에도 권한과 책임,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필요에 따라 예산,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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