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허용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험설계사가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23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해 상품 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보험업의 '1사 1 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분리·특화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됐다.
제도의 변화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 모집을 허용할 필요성이 발생한 상황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 사(생명보험 소속인 경우 손해보험사, 손보사 소속인 경우 생보사)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이 국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 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문책 등의 경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 제재하도록 등록 취소 요건을 합리화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3일 오전 대구 서구 서대구역에서 열린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12.13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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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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