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연금개혁 무작정 반대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허위사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여당이 무작정 추가경정예산에 반대하고 연금 개혁도 거부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허위라고 국민의힘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에 반대하고 있고 연금 개혁도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었고, 연금 개혁은 오히려 시종일관 조속한 협의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작년 연말에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미 1월 추경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예비비와 민생수사 예산이 필요할 테니 이를 볼모 삼아 경제효과가 입증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예산 1조원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필요한 13조원까지 묶어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협상 의제의 전제 조건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닌가"라며 "최소한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작년 9월 정부의 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연금 관련 협상을 주된 의제로 제안했고, 민주당의 의제에는 연금 개혁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가 아닌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은 이렇게 중차대한 현안 이슈인 연금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다뤄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여야는 지금 즉시 특위를 구성해 동시에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31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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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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