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딥시크 충격에…정치권 "우리에게 시간 많이 남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충격에 정치권에서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쇼크에서 봤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 에너지 3법과 우리나라 핵심 수출 분야인 반도체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딥시크는) 불과 600만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오픈 AI의 최신 모델에 버금가는 추론 모델을 만들었다"며 "미국의 AI 거대 빅테크를 중국의 스타트업이 이토록 일찍 따라잡은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중국은 2030년까지 AI 산업에 1천80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구 인력만 41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2027년까지 65조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며, 연구 인력도 2만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발 주자가 국가적인 투자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투자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처럼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금지된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일명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중국은 더 적은 장비와 비용으로 고성능의 AI를 구현해 냈다"며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한국형 AI 혁신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스스로 지킬 무기는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이라며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전제돼야 한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은 지금이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딥시크의 배경에는 중국의 국가 주도형 기술·인재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과 기업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에서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국가 R&D를 양적,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산학연 국가혁신체계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 인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최고의 두뇌들이 미국행, 중국행 대신 한국을 선택하도록 고급 기술인재의 유치를 위해 모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기술적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딥시크가 적은 연산 능력으로도 쓸만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이는 병렬 프로세서 고도화에 의존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딥시크와 같은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개발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무엇을 쌓아 올릴지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출산 기조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인기 영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충분한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비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원상 복구하고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