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감축 성공 영국의 교훈…엄격 규제+정책금융 축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가계부채 비율 감축에 성공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엄격한 대출 규제와 부동산 관련 정책 금융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1일 한은 런던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한 바 있으나, 위기 이후 서서히 디레버리징을 거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모두 크게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96.9%까지 치솟았지만, 2023년 말에는 78%까지 내렸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 기간 175.2%에서 136.5%까지 내렸다.

한은은 영국의 이런 부채비율 감축의 요인으로 ▲일원화된 건전성 감독 당국의 엄격한 대출 규제▲주택가격 상승세 ▲청년층의 매매시장으로부터의 소외▲견조한 가처분소득의 증가 등을 꼽았다.

금융위기 이후 영국 잉글랜드은행(BOE)은 고LTI 모기지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와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 도입, 이자만 납입하는 모기지대출 규제 등의 대대적인 규제 강화를 단행했다.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의 비중은 위기 이전 약 30%를 넘던 데서 2022년에는 9%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규제의 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또 위기 이전까지 급등했던 영국의 주택가격이 안정된 점도 부채 감축에 일조했다. 영국 평균 주택가격은 2008년 대비 2023년 약 5% 떨어졌다.

한은은 영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감독 당국이 가계대출 관련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계부채 억제 효과 확대를 위해 전체 신용중가계부채 동향에 따라 완충자본을 부과하도록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확대 인센티브를 내포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주택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어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가계부채 감내 능력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통화 당국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