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추가 재정투입, 국정협의회 열어 머리 맞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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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가동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달 말 민생, 경제, 외교 등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국정협의회 출범에 뜻을 모았지만, 의제에 대한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한달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최 대행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은 몇 달째 국회에 묶여있고, AI 관련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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