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은 주주권의 핵심…법률 규정 엄격하게 해석돼야"
"영풍·MBK 최대주주 지위 변함없어…회사 정상화 위해 바로잡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은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하루 전 해외 자회사를 동원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기습적으로 제한한 데 대한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감행한 것은 오로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의를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풍·MBK는 의결권이 주주권의 핵심이라면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3항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돼 적용해야 한다면서 영풍 지분을 취득한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이며 형태도 유한회사에 가깝다고 짚었다.
아울러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상 영풍그룹이라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고려아연과 SMC 등 계열기업들의 순환출자에 대해 '외국회사'여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없다고 하면서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외국회사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설사 이번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더라도 의결권 기준 46.7%를 보유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의 귀중한 자산이 무리하게 지속 동원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MBK 관계자는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돼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윤범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가처분은 신청일로부터 20여일 안팎이 지나 결과가 나왔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가처분도 2월 중하순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MBK는 이날 오전에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가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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