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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추경 곧 나오나…채권시장 대비는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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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여권에서도 가시화하면서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다.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과거 팬데믹 국면을 떠올리며 우려하는 시선도 일각에선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통해 추경 편성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일단 정책위의장들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및 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추경에 선을 긋던 여당이 이전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관련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민주당이 추진해 온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실제 집행된다면 장기 금리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중이다.

올해 국고채 공급이 장기물 위주로 급증한 만큼 추경은 수급에 추가 부담을 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197조6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원화 외평채 20조 원과 별도의 한도인데도 전년 대비 39조2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 중 20~50년 구간 장기물 비중이 30~40%로 책정돼, 최대 약 79조 원 규모가 예상된다.

다만 국내 채권시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추경을 반영하며 장기금리 레벨을 높여왔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으며 추경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상에서다.

국고채 10·3년 금리 스프레드(최종호가 수익률 기준)는 지난해 12월 3일 12.8bp에서 급격히 확대돼, 올해 들어 30bp 가까운 수준까지 벌어졌다.

계엄 이전까지 지난해 10·3년 금리 스프레드의 상방은 15bp 수준이었고, 일시적으로 확대되더라도 최대 20bp 수준에 그쳐왔다.

통상 시장에서는 추경 1조 원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약 1bp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추경이 반영된 셈이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20조 원이면 이미 장기 금리에 반영된 정도"라면서 "선반영하면서 커브가 스티프닝(가팔라짐)돼 온 만큼 규모가 튀지 않으면 충격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실제 추경 논의와 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PD(국고채 전문딜러)사 채권 딜러는 "정확한 규모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정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PD 업무를 하며 코로나 때 4차 추경까지 나오면서 밀리는(금리 상승) 걸 봤던 경험이 있으니 더 경계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시장 예상대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면 한국은행이 우려해온 경기 부담도 소폭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통화정책 결정 이후 간담회에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 하락분 0.2%P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 역시 최근 20조 원의 추경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성장률을 0.2%P 상승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관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한 바 있다.

국고채 10·3년 금리 스프레드 추이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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