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부과에도 中 보복관세 언급않는 이유는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관세전쟁 양상이 본격화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관세 부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결이 다른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3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보복관세를 선언한 것은 캐나다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부과를 막기 위한 협상을 벌이다 합의하지 못하자 1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25%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밝혔다.

1천5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제품은 4일부터 즉시, 1천250억 캐나다 달러에 대해서는 자국 기업과 공급망이 대안을 찾도록 2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보복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플랜B 시행을 지시했는데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외신은 멕시코가 미국산 돼지고기, 치즈, 신선농산물,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5~20%의 보복관세 부과 방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WTO 제소와 더불어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보복관세 언급은 없었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벌어졌던 무역갈등의 결과로 풀이됐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수출에서 캐나다,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와 16.3%이지만 중국은 6.9%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보복관세보다는 리튬, 희토류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대외무역법과 수출통제법을 통해 군사용 또는 민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흑연, 게르마늄, 갈륨)과 일반산업용 품목(망간, 희토류, 티타늄 등)에 대한 수출통제 기반을 마련해뒀다.

따라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길어질 경우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 국가의 대응조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부내 TF회의를 열어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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