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3일 '2월 임시국회 개회' 본회의에서 "지난 2개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앞에 민생과 미래 의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국회가 돼야 한다. 조기 추경에 합의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 본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민생 예산이 줄었다"며 "임대주택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방교육재정 등 민생 예산이 상당히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긴축 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라는게 한은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이를 살펴보자던 정부도 최근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추경 편성이 대외신인도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 주체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준다"며 "기왕이면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한은의 수정경제전망 시에 추경의 기대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추경은 민생 추경일뿐 아니라 경제 심리 회복 추경, 성장률 방어 추경이고 국정 안정추경"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다"며 "우선 조기 추경과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가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국정협의회 가동을 강조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1차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논의부터 시작하고, 민생 경제 입법과 산업 통상 이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3 pdj6635@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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