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의 '매운맛' 비판…"경영진이 은행 자원으로 사익추구"

이복현의 '매운맛' 비판…"경영진이 은행 자원으로 사익추구"

"지주회장 중심 상명하복·순응적 조직문화 만연"

"법규 위반 사항 책임에 맞게 엄중하게 제재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지주와 은행 경영진이 회사 자원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을 서슴지 않았다"고 실랄하게 비판하면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금융투자, 토스뱅크 등을 상대로 진행한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작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에 이어 끊이지 않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신뢰 하락은 물론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역량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기업은행에서도 대형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조직문화는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문제임이 명확해졌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정기검사를 통해 낙후된 지배구조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도 제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또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집착한 결과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조직문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면서 "그룹의 위기대응능력이 과대평가되고,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도 막지 못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단기 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했다"면서 "여러 은행에서 연체대출을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 다양한 행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의지와 함께 감독당국의 체계적 감독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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