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시 달러-원 1,500원대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국내 정치적 불안이 지속할 경우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내수 부진에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및 통상 위험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까지 더해지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최근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한미 금리 역전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율 급등이 그간 잠재되어 있던 금융리스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하여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다"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치와 경제 흐름이 분리될 경우,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과 미국의 관세 부과가 달러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돼 달러-원 환율은 4% 이상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일관된 재정 정책 부재로 달러 강세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게 SGI의 예상이다. 이 경우 달러-원 환율은 약 5.7% 상승, 1,50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됐다.

SGI는"정치권 갈등 장기화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투자·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전망기관 예측치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GI는 환율 급등이 실물 및 금융 시장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 기업 투자 관련 법안 신속 처리, 취약부문 금융 보호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대응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마무리했다.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