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 미분양, 파격 넘어 충격 처방 필요"…DSR 한시 완화 요청(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여당이 정부에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의 미분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 건설사 29개 사 중에 비수도권 위치한 건설사가 25개 사로 86%를 차지했다.

또 작년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2만1천여호 중 비수도권이 1만7천여호로 전체의 80%다.

당정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등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 권영진 국토위 간사 등이 이같은 요청을 했고, 금융위원회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과제의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의 소비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전환보증 3조2천억원 등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의 지원 확대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체 전(前)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종합 지원하고, 연체된 자영업자에게는 새출발기금(40조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20%), 내구재 구매촉진 3종 세트(자동차개소세 한시 인하 등) 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동행 축제를 통해 내수 온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생활물가 안정에는 11조6천억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취약 계층의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 870억원도 상반기 중에 집중 지원된다.

당정은 단통법 폐지(2024년 12월) 이후 국민의 간편한 최적 요금제 선택 지원 및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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