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립금리,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금융안정 고려가 적절"(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높고,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이보다 조금 더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현 상황에서는 금융안정과 대외요인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통화정책에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은 집행부는 "중립금리를 재점검한 결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해 오던 중립금리는 팬데믹 이후 상승했다가 최근 다소 낮아졌으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이어 "금융불균형과 대외요인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에는 성장·물가만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은 집행부는 "이와 함께 최근에는 물가와 성장 흐름, 가계부채비율, 내외금리차와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중립금리를 참고지표로 활용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립금리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상황, 물가 및 성장흐름 등 여러 관련 지표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일부 금통위원은 "기본 중립금리에 비해 금융안정과 대외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립금리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은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의 정책여건 하에서는 금융안정과 대외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여타 중립금리와 물가·경기 지표도 함께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과 대외요인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이론적 근거와 함께 추정의 강건성을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
jwoh@yna.co.kr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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