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스튜어드십코드 개정해야…기관 역할 강화 필요성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정 후 9년 차를 맞이한 스튜어드십코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 범위 및 대상 자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논의를 시작으로 2016년 말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연기금과 133곳의 운용사, 239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나 주주제안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0년 처음으로 제정했던 영국은 지난 2019년 전면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확대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하면서 적용 자산 유형을 상장주식 외 전체 자산으로 확대했으며, 수탁자 책임 범위 또한 투자 대상 회사의 주주 활동 외에 투자의사 결정 단계까지 늘렸다. 단순 주주 활동 이행내용 이외의 성과도 공시하고, 기관투자자 스스로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내부 문화를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기관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과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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