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통강화·인식제고로 트럼프 관세장벽 넘는다

반도체 등 5대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제시

조선 맑음·자동차 타격…배터리·반도체 보조금 주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등 수출통제조치가 우리 5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기조는 현지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과 인식제고로 우리 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는 한편 수출 다각화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맞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협회와 함께 마련한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공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부과 조치를 내리며 수출통제를 본격화한 데 따른 우리 수출 주력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반도체, 수요 둔화·보조금 정책 변화 주시

반도체업계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인상 조치가 정보기술(IT) 완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 둔화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수요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이 전년 대비 43.9%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이런 흐름이 꺾일 수 있게 됐다.

국내 반도체 제조·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진행 중인 투자에 따라 지급받을 예정인 보조금 수령 여부도 주시 대상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38억7천만 달러,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450억달러의 투자(예정)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각각 4억8천500만 달러와 47억4천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만약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 등 정책을 변화하게 되면 대미 투자와 현지화 전략 수정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됐던 수출통제조치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그린뉴딜·전기차 의무화 폐지에 관세까지

중국과 시장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배터리업계는 유럽연합(EU)에서 떨어진 시장 점유율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판으로 만회하고 있으나 대형 악재를 만나게 됐다.

EU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63.6%에서 2024년 50.8%로 떨어졌고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38%에서 49.5%로 향상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행정조치를 통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그린 뉴딜정책도 종료를 선언했다. 게다가 미국이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면 캐나다에 투자한 우리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한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인상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중국이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로 대응할 경우 대중국 공급망 탈피가 어려운 품목은 수급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조선, 美 협력 요청에 수주 확대 기대

조선산업은 매국의 해양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군함 항공정비(MRO) 수주 확대와 신조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지금도 일부 군수지원함 MRO를 수행 중이지만 수익성 높은 전투함의 MRO, 신조 참여확대도 기대됐다.

조선산업의 주력 선종 분야인 고부가, 저탄소선박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축소되는 시기에 호재를 만났다. 정부는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보호무역주의 악재…현지화·수출 다변화로 대응

내수부진을 북미시장 중심의 수출 호조로 극복하던 자동차 산업은 관세 부과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을 만날 가능성이 한층 확대됐다.

대미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10~20%로 예상되는 보편관세가 도입되면 수출물량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멕시코산 관세 25%가 현실화하면 미국 내 완성차 가격경쟁력도 하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수출 자동차에 대해 고율관세나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협회는 이에 대해 대미투자확대 등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등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와 수출 다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철강, 공급망 차질·현지 후방산업 공급영향 우려

중국의 물량 공세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철강산업은 공급망 차질, 자동차와 가전 등 미국에 진출한 우리 후방산업에 대한 소재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232조 재조사 여부를 검토해 오는 4월 1일 발표할 예정인데 한층 강화된 수입방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연간 263만톤의 무관세 쿼터가 축소되면 현지에 있는 현대기아차, 삼성, LG 등에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수입국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내수 및 수입가격 상승으로 대미 수출을 통한 수익향상을 기대할 여지는 있다.

정부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업종별 협회와 함께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기업이 진출한 현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기여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