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문가 진단] 학계 "20조~25조 필요…적자국채 감내 수준"

지원 분야 '기업·기술투자 vs 적극적 소비진작' 엇갈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학계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20조~25조원의 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만, 지원 분야와 관련해선 기업·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지금 추경 준비할 타이밍…조속히 논의해야"

경제학계 전문가들은 6일 연합인포맥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금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지금 준비할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 추경을 준비해도 최소 두 달이 걸린다"며 "조속히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를 지켜본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편성된 예산을 상반기에 75%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상반기 말에 (조기 집행)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하반기 집행을 목표로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했다.

추경 편성 규모는 20조~25조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 교수는 "추경 규모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지 않는 수준이면 된다"며 "계산해보면 20조~25조원 정도"라고 했다.

류 교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려면 최소 2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감액분 보전용 2조9천억원과 세출 확대를 위한 12조9천억원, 세입 경정용 10조원 등 구체적인 산출 내역도 제시했다.

◇"기업·기술투자 촉진" vs "소비 활성화 지원"

지원 분야를 놓고는 기업·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기술 투자, 고용, 서민금융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소상공인·서민 예산 외에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쪽에 자금이 쓰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추경을 했던 것처럼 소비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소비 지원금 지급을 예로 들었다.

류 교수 역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별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및 비상계엄 피해 관련 특별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교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가 커지면 국가채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5조원 정도의 국채 발행으로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채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도 "어려울 때 국채 발행을 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여유가 있을 때 줄일 방법을 찾으면 된다"며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 확대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