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문가 진단] 국책硏 "확장재정 필요…장기 전략도 고민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은 최근 흔들리는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수단일 뿐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추경, 최소한의 확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경제 관련 5개 국책연구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사실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책연구원장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무차별적 현금 지원 방식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며, 취약계층을 타깃팅한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경기 하방 위험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인 0.5%보다 낮은 0.1%에 그쳤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자 심리는 기준선인 100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업 생산은 3.1% 줄며, 지난 2022년 2월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으며, 1인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4만명가량 줄며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경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일단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요를 늘리면 다른 섹터보다는 효과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추경 시점에 대해선, 투입 총량이 비슷하면 효과 역시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빠른 추경은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부분을 타깃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늦은 추경은 경제 상황을 더욱 살펴보고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지하고,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깊이 있게 줄 것인지,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선 기술적인 부분이기에 협의를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진 않았으나, 재정과 성장의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원 안팎이 거론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 670조원의 10%도 안 되는 규모"라며 "현재 진짜 돈이 새고 있는 건 의무지출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더 큰 지원을 더욱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을 평소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별도의 재정 기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추경이 단기적으로 부양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이끌려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경의 정치화와 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상황에 회의감을 호소하는 국책연구원도 있었다.

한 국책연기기관 연구원은 "요즘 정책연구에 대한 회의가 심각하다"며 "정책보다는 정치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정부가 그립을 잡고 지금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정부 정책에 흔들림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