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문가 진단] 민간硏 "내수·전략산업 지원…금리인하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민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당장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인지, 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적절한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20조원대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이 주효할 것이란 진단도 제기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 편성에 대해 이견을 보이던 여야는 최근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태세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다음 주 초 열리는데 추경이 핵심 현안으로 오를 전망이다.

점증하는 성장 부진 우려 속에 민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내수 부진과 악화하는 통상 환경으로 성장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올해 예산마저 감액 편성돼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추경 시점과 관련해서는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과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추경이 시급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산 조기 집행이 꼽혔다.

정부는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버거워 추경으로 예산을 보강해도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언제 추경을 하든지 연간 정부 지출 총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반기에 75%를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해도 상반기에 75%를 넘기기 어렵다"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초 추경으로 정부의 지출 여력을 키워놓는 것과 재정이 바닥을 보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은 총량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추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전문가는 정책 대응의 시차를 언급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실제 추경은 빠르면 2분기에 이뤄질 텐데, 굳이 예산 조기 집행의 완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추경으로 예산을 보강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초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에 비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으므로 추가적인 재정 자극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추경은 필요하다"라며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 명목 GDP가 2천610조원이므로 26조원에서 대략 30조원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경기 진작이 목적이라면 승수 효과가 강하게 나오는 쪽에 집행해야 한다"며 "내수 위축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도 미래 경제 체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원 실장은 "20조원 이상이면 될 것"이라며 "고용 창출 효과가 제일 높은 산업인 건설업, 즉 사회간접자본(SOC) 쪽에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이 좋지만 금리 인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통화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주원 실장도 "하반기 재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이 필요하지만 상반기 추경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금리 인하"라고 진단했다.

재정 조기 집행에 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면 내수 부양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란 생각이다.

그는 "이럴 때는 감세 정책도 빠르게 쓸 수 있다"며 "추경보다는 감세가 내수 쪽에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추경이 정부가 아닌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정치적 목적의 추경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속내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현재 추경이 정치 현안이 돼버린 까닭에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추경의 시기나 방식이 정치적인 이슈가 돼 의견을 제시하면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를 한다"며 추경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공방에서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