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문가 진단] "세수결손 가능성 커 추경으로 보강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기관과 시민단체,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불가피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큰 데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가 고조 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과 기존 제조업의 경쟁을 강화할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경 필요성에 이구동성…이유는 '내수진작·세수펑크·산업지원'

6일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 등 국회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해외 IB 들은 추경 편성에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이슈'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올해 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확장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계엄 사태가 발생한 작년 12월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지며 코로나19 이후 최대폭 하락했고,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업황 실적(BSI)도 56포인트로 전월 대비 8포인트 낮아졌다.

예승우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은 국회 세미나에서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내수 진작뿐만 아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메꾸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결손이 3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8조~10조원까지 세수 결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올해 예산안 자체가 국회 내의 논의 과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처리됐다"며 "올해도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세입 경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작년에 벌써 2년 연속 세수 추계가 어긋났는데, 올해 세수 추계도 너무 낙관적이라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까지 있으니 추경이 이중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에 따른 AI 추경, 그리고 여타 제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정훈 연구위원은 "산업에 필요한 것이 디지털 전환과 그린트랜지션(탄소중립 녹색 전환)이라고 한다면 AI는 디지털 전환이고, 이 방향에 대한 추경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린트랜지션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도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추경 규모는 15조~30조, 시기는 '최대한 빨리'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30조원을 제시했다.

세입 경정 추경 규모만 해도 수조원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다만 참여연대는 민생 추경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바 있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처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심각하게 경직된 내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참여연대가 민생지원금 같은 직접적 현금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G는 한국은행이 추산한 필요 추경 규모 15~20조원에 기반, 추경 편성의 시기에 따라 추경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까지 추경을 미루면 세수 결손이 구체화 되는 등 추가 예산의 투입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 가면 추경이 20조원 이상이 될 수 있고, 상반기에 편성한다면 정부 여당의 동의를 거쳐 15조원 이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해 빠를수록 좋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어려운 건 맞는데, 앞으로 한 두 달 사이에 추경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추경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