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준형 리스크 RWA에 반영하라"…밸류업에 영향주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약정에 대한 리스크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시점부터 대손충당금과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하라고 모든 금융지주사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반영할 경우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해 밸류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와 함께 대출금리를 끌어 올려 부동산 시장의 자금경색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각 금융지주사에 책임준공 약정에 대한 리스크를 책임준공 미이행 발생 시점이 아닌 부동산 PF 계약(약정) 시점부터 대손충당금과 RWA에 반영해 결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각 금융지주사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지난해 결산부터 이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들이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관련 리스크를 대손충당금과 RWA에 반영하지 않아 자본비율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 CET1을 다시 산출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탁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 시 자금을 투입해 통상 6개월 내 건물을 준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주단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니게 된다.

책임준공 확약은 PF 사업에 있어 신용보강으로 인식돼 계약이행보증과 유사해 계약 시점부터 손해배상 예정 금액(PF 약정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및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금융지주들은 자회사인 신탁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추가 투입한 대출만 리스크로 잡으면서 책임준공 약정 PF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계열 신탁사와 연결된 금융지주의 자본비율도 다시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지주들의 CET1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은 일단 KB·우리금융지주의 CET1이 0.1~0.2%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배당여력 가늠 지표인 CET1의 하락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구조상 신탁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돈을 갚는 것이라 이를 신용공여라 생각하지 않았었다"며 "지주별로 갖고 있는 책준형 규모에 따라 CET1에 대한 영향도 달라지겠지만 CET1 관리에 주력해온 지주들 입장에선 상황이 더 타이트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설업계 일각에서도 금감원의 지침으로 선반영되는 리스크만큼 금융권의 부동산PF에 대한 대출금리가 인상돼 책준형 신탁비중이 높은 지방 신규 주택·오피스텔 공급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책준형 토지신탁의 손해배상 예정금액까지 대손충당금으로 산출해야 하는 만큼, 사업성 위험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해 이들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자금줄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책준형 토지신탁 사업 자체가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나 지방사업장에 대한 이행보증인데 지침이 강화되면서 리스크를 감안해 사업성 위험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해 보증을 실시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건설·분양경기 회복세가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책준신탁에 대한 회계 반영 기준이 명확하면서도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논의돼야 금융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 경색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