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밸류업 이어 장기투자 인프라 개선…전문가 "근본적 개편 필요"

금감원, 밸류업 이어 장기투자 인프라 개선…전문가 "근본적 개편 필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 해결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국내 증시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탑다운' 식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발표됐기에, 올해부터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장기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했으며, 학계·연구기관·금융투자업계에서 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지난해 정책을 살펴보면 기업가치 개선계획 공시, 밸류업 지수와 같이 접근하기 쉬운 단기적 해소책이 추진됐다"며 "이러한 방법이 시장에서도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여러 정책 토대 위에 후속 조치로 PBR 요건 등이 나온 것"이라며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개정만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보면, 한국에서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가 없다"며 "세세한 규정 보완이 먼저가 아니라, 회사의 누군가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선언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상법 개정만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미흡한 주주환원과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주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안 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주권 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미 있는 주주 활동을 위해 주주 간 연대가 가능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현행법에서는 대량 보유 보고 의무 규제에 기관투자자끼리 주주 관여 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물가상승률 수준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있어 국민연금은 시장 참여에서의 질적인 측면이, 퇴직연금은 양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2040년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퇴직연금이 이 물량을 받아줘야 하는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기조가 있다"며 "이 때문에 낮은 수익률이 나와 모든 제도 개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상무도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기투자가 불리한 펀드 과세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운용 규제는 원금 보전에 중점을 뒀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총량 한도 규제가 적용 중이나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증권사 발행어음, 주가지수 추종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대한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epark@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