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 재산세 변화, 가계 소비에 큰 영향 없어…재정 역할 확대 가능"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주택 재산세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다수 가계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주택 재산세가 정부 재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 기반을 확충하려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대전 한남대에서 개최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인 '한국의 구조변화 및 통화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주택 재산세는 정부의 재정확보에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장 덜 왜곡적인 조세라는 견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택 재산세와 유사한 형태의 조세가 재정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세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 부연구위원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조세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가계 유동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2013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확보해 연구에 활용했다.

모형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주택 재산세가 가계 소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유동자산 보유 비중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가계소비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부연구위원은 "하위 25% 그룹을 제외한 대다수의 가계에 있어서는 효과가 상쇄되면서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재산세가 정부 재정에 있어서 조금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럼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연한다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장 부연구위원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전제했다.

jhson1@yna.co.kr